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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완벽 가이드 –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
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발행위허가이다.
많은 사람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.
발전사업허가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, 농지전용허가, 산지전용허가, 도로점용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.
특히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, 환경, 경관, 재해 안전성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.
개발행위허가란?
개발행위허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, 공작물 설치, 토석채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.
태양광 발전소의 경우
- 토지 형질변경
- 부지 조성
- 구조물 설치
- 진입도로 개설
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.
즉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허가라고 볼 수 있다.
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
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.
발전사업허가는
“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격”
을 부여하는 허가다.
반면 개발행위허가는
“해당 부지에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”
를 검토하는 절차다.
따라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.
개발행위허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입지 조건 검토
토지의 용도지역과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다음 사항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.
- 농지 여부
- 산지 여부
- 개발제한구역 여부
-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
- 자연공원 인접 여부
-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
계통연계 가능 여부
한전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해야 한다.
계통 확보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받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.
경제성 분석
예상 발전량과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.
- SMP 수익
- REC 수익
- 투자비
- 운영비
- 투자회수기간
등을 검토해야 한다.
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주요 검토 기준
현재 지자체별 기준은 일부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.
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한다.
도로 이격
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인근 설치 여부 검토
주거지역 이격
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 검토
경관 훼손 여부
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검토
문화재 및 유적지
문화재 보호구역과의 거리 검토
관광지 및 자연공원
관광지와 자연공원 영향 검토
완충공간 확보
부지 경계부 완충녹지 확보 여부 검토
수목 식재와 울타리 계획도 중요하게 확인된다.
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
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된다.
필수 제출서류
- 개발행위허가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
- 배치도
- 설계도서
- 공사계획서
추가 제출 가능 서류
- 환경·경관 계획서
- 조경계획서
- 위해방지 계획서
- 관계기관 협의자료
- 공공시설 설치 계획서
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.
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
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.
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농지전용허가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사용승낙서
- 지적도
- 피해방지계획서
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.
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
산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.
주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.
- 산림조사서
- 복구계획서
- 표고분석도
- 평균경사도 조사서
-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
- 토적계산서
산지는 허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.
개발행위허가 진행 순서
입지 검토
↓
계통연계 가능용량 확인
↓
경제성 분석
↓
발전사업허가
↓
개발행위허가 신청
↓
농지전용·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
↓
공사계획신고
↓
공사 진행
↓
사용전검사
↓
상업운전
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
태양광 사업 실패 사례 중 상당수는 토지 계약을 먼저 진행한 경우 발생한다.
실무에서는
허가 가능 여부 검토
↓
계통 확인
↓
경제성 분석
↓
토지 계약
순서가 안전하다.
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.
핵심정리
□ 개발행위허가는 실제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인허가이다.
□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다.
□ 입지 조건과 계통연계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.
□ 농지와 산지는 별도의 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.
□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, 배치도, 설계도서 등이 기본이다.
□ 토지 계약 전 허가 가능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.